복지국가의 철학 서평

제목 : 복지국가의 철학

저자 : 신정완

서평

(1) 먼저 복지국가와 관련된 철학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철학적 논의'라는 것은 우리가 왜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지향해야 한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 또 왜 그러한 식의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까지 정책에 관한 근본적 사유들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2) 어려운 논의들을 매우 깔끔하게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특장점입니다. 특히 롤스의 이론을 이렇게 깔끔하게 푼 책은 처음입니다.

(3) 복지국가에 관한 저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냐라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no라고 답합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는 정의의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가장 그에 부합하는 국가체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복지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것은 불의(不義)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인지를, 롤스의 이론을 끌어와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분배에 관한 여러 다른 이론들을 검토합니다. 검토의 결론은 롤스의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4) 다음으로는 복지국가가 미시경제적 관점과 거시경제적 관점 모두에서 보았을 때에도, 가장 득이 될 뿐더러, 타당한 분배체계임을 논증합니다.

(5)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다소 지루했는데)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둘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저자의 견해를 밝힙니다. 저자는 보편적 복지와 현물급여를 지지합니다.

(6)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며 참신했던 점은, 저자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분배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까지 하나의 이익요소로서 격상시켜 논의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참신했습니다. 롤스의 무지의 베일에 비추어 볼 경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신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든지, 그리고 어떤 신체적, 정신적 여건을 가지고 태어나든지 관계 없이 자존감을 지키며 사는 것이 가능한 사회이어야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7) 다만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이라면, 하드커버로 출간되는 것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각주의 글씨가 너무 작습니다.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