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님의 블로그

① 인간은 존엄(尊嚴)하므로 함부로 살해 당해서는 아니 된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써만 살해될 수 있다. ② 인간은 존엄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챔임을 져야 한다. ③ 또한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는 단두대(斷頭臺)형이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총살형, 교수형, 전기의자형, 단두대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④ 한편 2인 이상의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중 되기 때문에, 단두대 형에 수치형으로서의 공개처형을 병과(竝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또한 그렇게 함으로..

오늘날의 교사는 대부분 20년 전의 학부생…입니다. … 우리는 각 세대가 그 이전 세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육에 대한 허튼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대 청소년들의 견해들을 논하면서 그것들이 마치 현대 청소년들만의 어떤 특이성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은 이제 중년이 된 지난 세대의 청소년들이 교실을 장악하면서 뒤늦게 남긴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많은 교육 계획들이 실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기 원하는 대로 교과 과정을 짤 수 있습니다...

(1)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논증을 구성해야 한다. ① 우리의 목적은 A이다. ② A가 우리의 목적인 이유는 B이다. ③ A를 위해서는 C를 해야 한다. ④ 왜냐하면 D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①과 ②를 생략하고 밑도 끝도 없이 ③과 ④만을 가지고 싸움을 벌인다. 실제로는, ①과 ②만 제대로 밝혀도 대립이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2)

(1) 어떤 사회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큰 후생, 즉 경제적 복지를 얻고 있을까? 만약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본 이득과 다른 사람이 본 손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학의 어떤 이론도 서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