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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에 대한 결론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6. 10:57

 ① 인간은 존엄(尊嚴)하므로 함부로 살해 당해서는 아니 된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써만 살해될 수 있다. ② 인간은 존엄하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챔임을 져야 한다. ③ 또한 인간에게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는 단두대(斷頭臺)형이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데, 총살형, 교수형, 전기의자형, 단두대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④ 한편 2인 이상의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중 되기 때문에, 단두대 형에 수치형으로서의 공개처형을 병과(竝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천자(擅恣)히 살해하는 것을 이 공동체가 절대로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공적으로 천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존'엄'(嚴)성이 유지될 수 있다.
  이 모든 논리 전개의 기반이 되는 것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나는 ⅰ) 모든 인간에게는 그 창조자에 의해 존엄한 지위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ⅱ)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진실로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한편 존 로크(John Locke)에 따르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살해한 자를 살해 해서는 아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적(私的) 보복 권한을 국가에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사인(私人)의 복수를 대행(代行)하여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로크의 논리에 충실하자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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