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님의 블로그
순전히 법리적 관점에서 평석을 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은 셋(4:3:2)으로 갈렸는데, 그 결과 유남석, 서기석, 이선애, 이영진 4명의 재판관들의 의견이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심판대상 조항이 된 형법 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21년 1월 1일까지 입법개선시한을 두었다. 이들이 결론적으로 문제삼았던 것은, 위 두 조항이 ① 임신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처벌을 하고 있다는 점, ②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낙태의 원인은 임신한 여성의 사회적 · 경제적 상황 때문인데, 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동 규정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어려운 주제이다. 다만 아담의 역사성이라는 논점에 대한 견해를 구성할 때 그 견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다답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①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생물학적 시조이며 ② 대략 6000년 전에 존재했고 ③ 대략 900년을 넘게 살았으며 ④ 선악과라는 이름을 가진 열매를 실제로 따서 먹음으로써 저주를 받게 되었고, ⑤ 에덴이라는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 ⑥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실재했었다고 보는가? 또 아담의 역사성이라는 논점에 대한 견해를 구성할 때는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① 히브리어로 '아담'은 단순히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 보통명사이다. ②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창세기의 아담에 대한 기록이 사실임을 전제로 논증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