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1)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에는 자기 결정(self-definition)이라는 완전한 자율성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다. 자기결정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다. …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자 돈 큐피트(Don Cupitt)는 "현대인은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는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통해 인생 항로를 조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권위 혹은 선택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성은 자신의 현실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관한 논의에서 지적인 선택이 외부의 규범에 의해서 제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자율과 자생 그리고 자기 확증 등을 강조하는 세계관과 갈등할 수 밖에 없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p.65

(2)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비롯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을 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기 대문에, 개인의 인격발현과 관련된 영역뿐만 아니라, 인격발현과 무관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일반적 자유설).

  자기결정권은 ① 자식을 가질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는 Reproduction의 자기결정권, ② 장기이식이나 의료거부, 특히 존엄사와 같은 생명 · 신체의 처분에 관한 자기결정권, ③ 흡연 · 음주 · 외양 · 복장 · 두발형 기타 취미나 기호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Life-style의 자기결정권과,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④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⑤ 소비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잇는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포함한다. [김유향,『헌법 핵심정리』, pp.46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