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님의 블로그
내 정치철학적 입장 본문
○ 가난한 사람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하다.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막무가내이고 무례하며 부당하고 경우 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내가 권력을 갖는다면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낙이 없는 사람을 어루만지고 고치고 싶다.
○ 국회 각 상임위가 계속해서 입법활동을 한다. 궁금한 점은 왜 그렇게 많은 입법수요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국회가 이런 입법활동을 3~4일 멈출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이다.
○ 나는 롤스주의자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하게 현실에거 구현될 수 없다는 것 쯤은 알 정도의 현실주의자다.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이익 균형점을 찾아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법에 속한다.
○ 수치해석, 경제학(특히 재정학), 조세법, 사회철학, 지방자치제, 영어, 독일어를 충분히 공부하고 싶다.
○ 정치권력의 유지, 획득과 관련해서는 마키아벨리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정치인으로서의 지위에 안정이 이루어져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강한 추동력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코가 석자가 될 일이 없어야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아무래도 곳간에서 인심나는 법이다.
○ 나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라는 의미에서의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자연법론자다. 예컨대, A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관계도 없는 B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제도는 만들려 하더라도 국민적 저항을 감당해낼 수 없다. 제도를 입안함에 있어서는 이상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언제나 그 사항에 존재하는 '자연법'이 무엇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연법을 더 잘 찾아내기 위해 행태경제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
○ 상속제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자식에게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욕구는 꺽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여러 제도를 입안하면서 각 분야에 숨어 있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혀서 정리하고 싶은 학문적 욕구도 있다.
○ 가치관은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은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의 시스템은 법치주의여야 한다(로마인 이야기 1권 58쪽 참조).
○ 사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시대에나 별로 많지 않다.
○ 국가는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야 하고, 또 멋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명예로운 삶을 가치있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주의와 부패, 잔혹범죄, 부도덕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나는 도덕과 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유방임주의'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특히 충실한 납세와 병역의무의 이행이 특별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져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 역시 명예롭게 여겨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 세상이 타락한 상태에 쳐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 타락한 가운데서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 될 것이다. 어떤 법칙과 규칙과 경향성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 학문으로서의 경제학과 실제 경제가 차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두가지다. 실제로 선택을 하는 인간은 호모이코노미쿠스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가려내는 데는 경제학이 옳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장차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는 심리학적 인간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가지 이유는 cateris paribus때문이다. 알겠지만 논의의 시작부터 현실과는 다른 전제를 깔고 있다.
○ 이념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이름으로 유행하는 그 관점도 마찬가지다.
○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민주주의자일 필요는 없다(로마인이야기 1권 150쪽).
○ 국회의원의 지위를 계속 담보받기 위해서는 클리엔테스와 파트로네스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 행태경제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어떤 제도를 수립하려 할 경우, 그에 대해 수범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것인지를 예측하고 또 과거 사례들에서 어떤 심리적 반응이 작용하는 지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 항상 참모가 중요하다. 단순한 비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갈량 한 명 보다는 순욱, 곽가, 가후, 사마의, 정욱이 있는 것이 낫다. 한명으로는 부족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된다.
○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본개념)
○ 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편의적 관념과 불안으로 얼룩진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인지한다.
○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원리는 1)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2) 네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마라. 3)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마음껏 내 자유를 누려도 무방하다. 이 세가지다.
○ 국가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 정책의 입안 여부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Cui bono?를 물어야 한다.
○ 의견은 갈리게 마련이고, 의견이 갈리면 마음도 갈린다. 따라서 의견이 갈릴 때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제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1)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타인이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문화 2)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는 타인이 무엇을 하든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문화이다.
○ 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틀은 저마다 다르다. 이것은 한 사람의 존재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얘기가 나오면 싸우면 나는 것이다.
○ 상속세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는 ①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②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추상적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된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글로 써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번 해보면, ⓐ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추구하려 했던 목표에 상치된다는 것과 ⓑ 추구하려 했던 목표가 괜한 감정에 휩싸여서 하려 했던 뻘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의 귀찮음이다. 생각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옳다고 자기를 속이고 남에게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흔한 자기 방어 수단이다.
○ 어떤 주제에 대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얻으려면 그 분야에 관한 책을 5권은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