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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님의 블로그
모든 이론이 그러하듯, 사회과학 이론으로서의 페미니즘도 일면 타당한 부분과, 타면 부당한 부분을 함께 갖고 있다. 페미니즘의 본류는 여성을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대우해 달라는 데 있다. 예컨대,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사람을 고용할 때 그 사람이 회사에 수익을 얼마나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혹은 얼마나 그 직무에 적합한지만을 보아야 하지,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역으로 그 사람이 여성인가 남성인가 때문에, 그 회사의 수익창출이나 직무적합성에 영향이 있다면 그로 인한 차별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에 있어서 불이익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
정의란 국가의 재화나 용역 등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국가공동체의 가치 분배에서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국가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가치 분배란 자신이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며 사회주의에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과 관련해 '기여한 만큼'에 대한 해석을 자본주의와 달리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생산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드는데, 그 중 자본에 대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평가를 내린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개인이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의 결과로 본..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입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본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답해야 한다고 본다. (1) 우리는 사항별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정당이 내놓는 정책을, 그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이 내놓는 정책을, 그 인물이 내놓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지해서도 안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해야 할 정채이 어떤 정책인지, 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지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어떤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나 어떤 사람이 내놓는 정책이 언제나 우리가 마땅히 지지해야 할 정책과 일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정책에 대한 지지 이유가 그 정책 자체에 있어야 한다는 말..
토마스 홉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질서의 궁극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 개개인이 자기 방어권 같은 특정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것을 시민 당국에 양도한다면 더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권리의 양도를 계약이라 하며, 홉스에게는 이것이 모든 도덕적 의무의 기초가 된다. … 존 로크도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차이점은 사회질서의 궁극적 기초를 굶주림이라고 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먹을 권리이며, 죽음의 위협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서 온다. 개인들은 먹을 것으 찾거나 스스로 재배하기 위해 노동하다 보면 사유재산을 창출하게 되는데, 자기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1. 어떤 사회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큰 후생, 즉 경제적 복지를 얻고 있을까? 만약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본 이득과 다른 사람이 본 손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학의 어떤 이론도 서로 다른 ..
자유주의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하여, 노직(1938 ~ 2002)의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가치와 재화를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상정하는 정의국가는 잘못이다. … 노직은 자연상태에서의 기본적 자유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 노직은 이러한 자유우선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리를 논한다. 그는 개인의 소유가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이른바 권원이론(entitlement theory)을 제시한다. 권원이론은 취득의 원리, 양도의 원리, 시정의 원리로 구성된다. 취득의 원리(principle of acquisition)는 무주물을 정당하게 취득..
토마스 홉스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정치질서의 궁극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 개개인이 자기 방어권 같은 특정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그것을 시민 당국에 양도한다면 더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결정하는 시점에서 국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권리의 양도를 계약이라 하며, 홉스에게는 이것이 모든 도덕적 의무의 기초가 된다. … 존 로크도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차이점은 사회질서의 궁극적 기초를 굶주림이라고 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먹을 권리이며, 죽음의 위협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에서 온다. 개인들은 먹을 것으 찾거나 스스로 재배하기 위해 노동하다 보면 사유재산을 창출하게 되는데, 자기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사회계약을 맺게 된다..
(1) 모더니즘의 중심 사상에는 자기 결정(self-definition)이라는 완전한 자율성을 찾으려는 열망이 있다. 자기결정이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삶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다. …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학자 돈 큐피트(Don Cupitt)는 "현대인은 자신의 삶을 살기 원한다. 이는 자신의 규칙을 만들고, 자신이 선택한 삶을 통해 인생 항로를 조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권위 혹은 선택의 제한이라는 개념은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근대성은 자신의 현실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관한 논의에서 지적인 선택이 외부의 규범에 의해서 제한받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자율과 자생 그리고 자기 확증 등을 강조하는 세계관과 갈등할 수 밖..
1. 성도의 정신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공적인(public) 정신이 되도록 하는 성향이 있다. 바른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란 소심하고 개인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자기가 속한 공적인 공동체의 유익에 큰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에게, 비록 바벨론이 유대인의 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잡혀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유익을 구하라고 명하셨다(렘 29 : 7). … 또한, 성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자기 나라의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자기 나라의 재난에 대해 근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매우 진노케 하는 행위로 평가된다(암 6 : 6). [조나단 에드워즈,『사랑과 그 열매』] 2. 죄가 근본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도 개선될 수 없고..
(1) 세상에 존재하는 종교들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기보다 서로 배치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 모든 종교의 기본은 같은 것—이를 테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처럼—을 가르치고 있다는 관념이야말로 세상의 종교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신의 본질, 인간의 본질, 죄, 구원, 천국, 지옥, 그리고 창조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중요한 주제에서는 그들 종교 사이에 일치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 우리는 종교적 불관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곧 ‘모든 종교적 믿음은 진리’라는 불가능한 개념을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의 견해와 달리, 세계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