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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노직(Robert Nozick)의 정의론

하나님앞에서진실함 2016. 5. 16. 02:33

 자유주의가 개인의 존엄과 평등, 타인에 대한 배려, 공정한 시장을 전제로 하는 데 비하여, 노직(1938 ~ 2002)의 자유'지상'주의는 이러한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가치와 재화를 강제적으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상정하는 정의국가는 잘못이다. … 노직은 자연상태에서의 기본적 자유 즉,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 노직은 이러한 자유우선의 관점에서 정의의 원리를 논한다. 그는 개인의 소유가 정의로울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이른바 권원이론(entitlement theory)을 제시한다. 권원이론은 취득의 원리, 양도의 원리, 시정의 원리로 구성된다. 취득의 원리(principle of acquisition)는 무주물을 정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만 노직도 로크의 단서에 따른 제한을 인정한다. 양도의 원리(principle of transfer)는 정당한 소유권원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사에 기해 물건이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받은 사람은 그 물건을 소유할 권원을 갖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시정의 원리(principle of rectification)는 앞의 두 원리에 따라 이루어잔 분배는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사기ㆍ강박 등에 의하여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국가는 이들 세 가지 원리에 의하여 분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분배를 비롯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비록 결과적으로 재화의 분배가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취득과 양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 상태는 정의롭다. 요컨대 노직에 따르면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빈부의 격차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 분배는 정의롭다. [오세혁,『법철학사』, pp.4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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