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정의란 국가의 재화나 용역 등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 즉, 국가공동체의 가치 분배에서 자의적인 불평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는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국가의 가치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가치 분배란 자신이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본주의의 핵심이며 사회주의에서도 동일하다. 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과 관련해 '기여한 만큼'에 대한 해석을 자본주의와 달리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생산 요소로 토지, 자본, 노동을 드는데, 그 중 자본에 대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다른 평가를 내린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개인이 경제활동에 기여한 만큼의 결과로 본다.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노동을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근원으로 보고, 자본을 통해 얻은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취급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의 기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정의라고 하지만,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의 착취라고 한다. 사회주의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기여한 만큼이란 노동한 만큼을 의미하며,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한편 사회주의가 더 발전된 형태인 공산주의에서는 경제적 가치에 기여한 만큼이 아닌,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것을 정의라고 한다. 즉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배분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간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지만, '기여한 만큼'에 대한 계산법에서 차이를 지니는 것과 다르게,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분배의 기준을 달리한다.  [이효원,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pp.100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