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와 상장회사

(1)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상당 비율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겸임 등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전자를 지배회사, 후자를 종속회사라 한다. 이 개념은 경제적 실질에 주목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회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종속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개별 종속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주회사는 단순히 지배회사에 불과하지만, 여러 종속회사의 지배를 통하여 피라미드식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 상장회사란 그 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를 말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함께 개설하고 있다. … 흔히 상장과 기업공개의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는데, 상장이란 이처럼 개설된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하고, 기업공개란 다수의 일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회사법에서 상장회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요한 회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해서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는 그 내용을 나누어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2 이하로, 자금조달에 관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 이하로 들어오게 되었다. [송옥렬,『상법강의』, pp.704 ~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