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중립성에 관하여

1. 종교 중립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교'개념을 정의하는 것의 어려움은 그 외연을 명료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하에서 반드시 종교로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기독교'다. 

2. 나의 주장의 요지는,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여기고 있는 것과 양립불가능한 전제들까지 이때의 종교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무신론과 기독교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무신론을 종교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어법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존재하나, '종교 중립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무신론 역시 자제 되어야 할 세계관중 하나에 불과하다.

3. 종교 중립성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4.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궁극적 의미체계'라고 재정의하자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5. 실제로 말썽을 일으키는 부분은, 일상어법에 따른 종교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어법에 따른 종교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사상체계간의 충돌 부분이다.

6. 현재 문제의 경계에 있는 내용은 이것이다. 공적인 공간에서 개인의 종교를 표명하는 것을 반사회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가장 극단적인 입장인 프랑스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과연 정교분리의 내용에 이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혹은 포함시켜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