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법칙들

ㆍ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ㆍ고난이 사람을 넓어지게 한다.
ㆍ사람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편의적 관념과 불안으로 얼룩진 안경을 끼고 세상을 인지한다.
ㆍ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 원리는 1)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2) 네가 당하기를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마라. 3)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마음껏 내 자유를 누려도 무방하다.  이 세가지다.
ㆍ국가가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장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ㆍ정책의 입안 여부를 물을 때는 Cui bono?를 항상 물어야 한다.
ㆍ의견은 갈리게 마련이고, 의견이 갈리면 마음도 갈린다. 따라서 의견이 갈릴 때 마음이 갈리지 않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ㆍ이제 한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1)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타인이 존중받을만한 가치가 있음을 받아들이는 문화 2)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는 타인이 무엇을 하든 호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문화이다.
ㆍ한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틀은 저마다 다르다. 이것은 한사람의 존재 기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나 종교 얘기가 나오면 싸우면 나는 것이다.
ㆍ상속세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
ㆍ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있어서는 ①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②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추상적으로 좋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고 또 시행된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글로 써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한 번 해보면, ⓐ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실제로 추구하려 했던 목표에 상치된다는 것과 ⓑ 추구하려 했던 목표가 괜한 감정에 휩싸여서 하려 했던 뻘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쉽게 출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를 두고 말들이 많은 것을 보며 든 생각이다.
ㆍ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의 귀찮음이다. 생각하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