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의 정책 입안

(1) 어떤 사회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큰 후생, 즉 경제적 복지를 얻고 있을까? 만약 그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사람들의 경제적 복지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의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누리는 경제적 복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후생경제학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 문제는 어떤 사람이 본 이득과 다른 사람이 본 손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 그러나 경제학의 어떤 이론도 서로 다른 두 사람의 효용을 일 대 일로 비교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내가 5단위의 효용을 더 얻었고 너는 3단위의 효용을 잃었으니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변화는 개선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 현재로서는 어떤 사회적 상태의 변화가 개선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 정책에 대해 어떤 경제학자가 자신 있는 어조로 바람직하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경우에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의 속성상 경제학의 이론적 발전과 더불어 뾰족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기도 힘들다. 경제이론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결국 정치의 장에서 이 꼬여진 매듭을 풀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준구,『새 열린경제학』, pp.336 ~ 338]

(2) '최대다수의 최대행복'(greates happiness of greatest number)이라는 경구가 의미하듯, 공리주의 철학이란 사람들의 행복을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善)이라고 보는 사조를 말한다. 밀(J. S. Mill)은 조세나 교육 같은 사회제도의 개혁에 이 공리주의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밀에서 시작된 이 믿음은 현대의 경제학으로도 이어져, 오늘날의 경제학자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공리주의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준구,『새 열린경제학』, pp.384 ~ 385]